민원신청 안내
임대사업자 민원 안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사업자 민원 안내(렌트홈 신청가능 민원)
-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 근거법규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제3항
-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6조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 근거법규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
-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항
-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 근거법규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
-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7항
-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신청
- 근거법규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항
-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임대차계약 신고/변경신고
- (임대차계약 신고)
- 근거법규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제2항
-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항
-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임대사업자 등록(전부,일부)말소신고
- (임대사업자등록 일부말소신고)
- 근거법규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제6조제1항
-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신청
- 근거법규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제2항
-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항
-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7항
- 임대차계약 신고/변경신고
-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 근거법규 :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제2항
-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항
-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임대사업자 등록(전부,일부)말소신고
- (임대사업자등록 전부말소신고)
- 근거법규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제6조제1항
-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