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혜택 안내

임대사업자 등록혜택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임대사업등록시 좋은점이 무엇이 있나요?

지방세

현행

지방세 현황표
구분 전용면적(㎡) 비고
40 이하 40 ~ 60 60 ~ 85
취득세
(지특법 제31조,
제177조의2)		 단기·
공공지원·
장기일반		 200만원 이하: 면제

200만원 초과 : 85%감면 		50% 감면
(8년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 		① '21.12.31일까지 감면 적용 - 공동주택 신축/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 받은 경우에 한정
- 신축의 경우,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재산세
(지특법 제31조,
제31조의3,
제177조의2)		 단기 50% 감면 25% 감면 ② '21.12.31일까지 감면 적용 -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다가구주택은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공공지원 또는 장기일반으로 등록한 경우
공공지원·
장기일반		 50만원 이하 : 면제
50만원 초과 :
85% 감면		 75% 감면 50% 감면

임대소득세

현행

임대소득세 현황표
구분 전용면적(㎡) 비고
수도권 및 수도권 외 도시지역 : 85이하
수도권 외 비도시지역 : 100이하
임대 소득세
(조특법 제96조,
소득세법 제12조,
주택법 제2조)		 단기 30% 감면 ① ’18년까지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②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주택 및 부수토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
공공지원·
장기일반		 75% 감면

【 달라지는 점 】

  • ① 2천만원 이하 비과세를 ’18년에 예정대로 종료하고 분리과세 시행(’19년~)
  • ② 감면대상 : 3호 이상 → 1호 이상 임대(’18.1월~)
  • ③ 필요경비율 : 60% →등록시 60%, 미등록시 50%(’19년~)

양도소득세

현행

양도소득세 현황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95조,
조특법 제97조의3)		 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소득공제율)
소득공제율 현황표
구분 3~4년 4~5년 5~6년 6~7년 7~8년 8~9년 9~10년 10년~
미등록 6% 8% 10% 12% 14% 16% 18% 20~30%
단기 6% 8% 10% 14% 18% 22% 26% 30~40%
공공지원
장기일반		 6% 8% 10% 14% 18% 50% 50% 70%
※ 해당기간동안 계속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한 경우에 한정
※ 조특법 제97조의3은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만 적용
② 다주택자 중과배제/장특공제 적용대상(8년이상 임대시)

※ ('18.10.23개정)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단, '18.9.13.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 ('18.10.23개정)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 주택가액 기준 신설(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단, '18.9.13.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종합부동산세

현행

양도소득세 현황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법
제8조)		 민간건설임대 합산배제 ① 전용면적 149㎡이하 & 6억 이하 + 2호 이상 + 8년 이상 임대시 적용
민간매입임대 ①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1호 이상 + 8년 이상 임대시 적용

※ ('18.10.23개정)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
단, '18.9.13.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건강보험료

20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 대폭 감면(8년 임대시 80%, 4년 40%)

  • ① 연 2천만원 초과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현재도 소득세와 건보료 부과 중
건보료 인상분 추정 현황표
현재 가입유형 미등록시 평균인상액 등록시 평균 인상액
8년 임대 4년 임대
피부양자 154만원 / 년 31만원 / 년 92만원 / 년
지역가입자 16만원 / 년 3만원 / 년 9만원 / 년
직장가입자 10만원 / 년 2만원 / 년 6만원 / 년
※ 임대소득세 부과로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의 건보료 부담액(다만, 등록시에는 임대수입이 연 1,0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유지)

본내용은 참고 사항이며,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세무부서나 관할 세무서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자금지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의 건설・매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대상 건설·매입 자금 지원

대출대상

  • -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기업형 또는 일반형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 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
  • -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기업형 또는 일반형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자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 안내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안내표
구분 공공지원형 장기임대(준공공) 단기임대,
준주택(오피스텔)		 단독주택(다가구)
대상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기업형임대사업자 또는 일반형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일정기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고객
대상주택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단독주택(다가구), 준주택(오피스텔)
(전용면적별)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45㎡이하 50백만원 이내
(연 2.0%)		 50백만원 이내
(연 2.2%)		 50백만원 이내
(연 3.2%)		 호당 500백만원
(가구당 60백만원)이내
단, 가구당 전용면적
85㎡이하만 가능
(연 3.0%)
45㎡ 초과
60㎡ 이하		 80백만원 이내
(연 2.3%)		 80백만원 이내
(연 2.5%)		 70백만원 이내
(연 3.5%)
60㎡ 초과
85㎡ 이하		 100백만원 이내
(연 2.8%)		 100백만원 이내
(연 3.0%)		 90백만원 이내
(연 4.0%)
기타 ※ 상기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공공지원임대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 8년 만기일시상환
  • 단기임대주택 : 4년 만기일시 상환
기한연장 임대사업 유지시 연장시마다 일정금액 상환 후 1년단위로 연장. 단 최초 1회차 연장시는 상환의무 없음
  • 다가구와 오피스텔을 제외한 공공지원형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은 당초 대출원금의 5% 이상 상환
  • 단기임대주택, 다가구, 오피스텔은 당초 대출원금의 10% 이상 상환
조기 상환시 위약금 부과, 단, 임대사업 계속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약금 없음

조기상환에 따른 위약금

  • 지원받은 매입자금대출을 대출약정기간 이내에 조기상환하는 경우 상사법정이율을 위약금리로 적용합니다.
  • ※ 상사법정이율 : 상법 제54조 연 6% (2018. 1. 22 기준)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안내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안내표
구분 공공지원형 장기임대(준공공) 단기임대,
준주택(오피스텔)		 단독주택(다가구)
29세대 이하 30세대 이상
대상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기업형임대사업자 또는 일반형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일정기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고객
대상주택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단독주택(다가구), 준주택(오피스텔)
(전용면적별)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45㎡이하 50백만원 이내
(연 2.0%)		 50백만원 이내
(연 2.7%)		 50백만원 이내
(연 2.2%)		 50백만원 이내
(연 3.2%)		 호당 500백만원
(가구당 60백만원)이내
단, 가구당 전용면적
85㎡이하만 가능
(연 3.0%)
45㎡ 초과
60㎡ 이하		 80백만원 이내
(연 2.3%)		 70백만원 이내
(연 3.0%)		 80백만원 이내
(연 2.5%)		 70백만원 이내
(연 3.5%)
60㎡ 초과
85㎡ 이하		 100백만원 이내
(연 2.8%)		 90백만원 이내
(연 3.5%)		 100백만원 이내
(연 3.0%)		 90백만원 이내
(연 4.0%)
기타 ※ 상기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공공지원임대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 12년 만기일시상환
  • 단기임대주택 : 6년 만기일시 상환
기한연장 임대사업 유지시 연장시마다 일정금액 상환 후 1년단위로 연장. 단 최초 1회차 연장시는 상환의무 없음
  • 다가구와 오피스텔을 제외한 공공지원형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은 당초 대출원금의 5% 이상 상환
  • 단기임대주택, 다가구, 오피스텔은 당초 대출원금의 10% 이상 상환
조기 상환시 위약금 부과, 단, 임대사업 계속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약금 없음

조기상환에 따른 위약금

  • 대출약정기간 이내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위약금리를 적용하여 상환금액에 대한 위약금을 부담합니다.
  • - 건물준공전 조기 상환시 위약금
  • 당초 대출일로부터 주택도시기금 공공분양주택자금의 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상환합니다.(45㎡ 이하 주택은 60㎡ 이하 공공분양주택의 금리 적용)
  • - 건물준공후 조기 상환시 위약금
  • 건물 준공 후 건설자금 대출, 매입자금대출을 대출약정기간 이내에 조기상환하는 경우 상사법정이율을 위약금리로 적용합니다.
  • ※상사법정이율 : 상법 제54조 연 6% (2018. 1. 22 기준)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자금 지원 안내

  •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란) 기존주택을 건설·개량·매입·임대등록하여 공공지원주택으로 공급시 기금으로 저리융자하고 안정된 임대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자금 지원 안내 표
구분 사업방식 사업대상 지원한도 대출조건
건설개량형
  • (자율건축방식) 집주인이 자유롭게 설계·시공업체를 선정,시공관리 등을 전담하고, 준공 후 LH에 임대관리 위탁
  • (표준건축방식) 집주인이 표준건축방식 플랫폼을 통해 제시된 표준모델을 선택하고, 선택된 모델에 따라 설계·시공 진행 후 LH에 임대관리 위탁
  • (경수선방식) 집주인이 사업대상주택을 경수선 (경보수＋중보수)하여 LH에 임대관리 위탁
  • (자율·표준건축방식)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주택, 건축이 가능한 대지
  • (경수선방식) 준공 후 20년 이내의 대상주택
 아래 한도중 적은 금액
①가구·세대당 수도권 1억원/
광역시 8천만원/기타 6천만원
② 총 공사비(이주비 포함)
③ 순담보가격의 지역별 담보비율
(70~80%)을 적용한 금액
  • (이율) 연 1.5%(변동금리)
  • (기간) 1년 거치후 임대기간 (8~20년) 분할 상환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
    *원금의 65%는 원리금균등상환, 35%는 만기일시상환
매입형 집주인이 주택을 매입하여 LH에 8년 이상 임대운영 위탁시, 매입자금 지원 및 확정 임대수익 지급 준공 후 20년 이내의
대상주택 		아래 한도중 적은 금액
①가구·세대당 수도권 1억원/
광역시 8천만원/기타 6천만원
② 주택가격(감정평가액)의 50%
③ 순담보가격의 지역별 담보비율
(70~80%)을 적용한 금액
  • (이율) 연 1.5%(변동금리)
  • (기간) 8년,12년(임대위탁기간과 동일)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비거치)
융자형 집주인에게 저리의 기금융자를 지원하여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대상 해당주택을 무주택청년(신혼부부포함) ,고령자에 8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
* 임대관리는 임대인 자율 		준공 후 20년 이내의
대상주택 		가구·세대당 수도권 1억원/
광역시 8천만원/기타 6천만원
* LTV 70%,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단,주거용 오피스텔은 LTV 50%)
  • (이율) 연 1.5%(변동금리)
  • (기간) 8년,12년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비거치)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준주택(주거용오피스텔). 단,건설개량형 중 자율건축방식,표준건축방식은 50㎡이하
※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의 호당대출한도는 호당대출한도와 순담보가격의 70% 중 작은 금액. 선순위임대차 존재할 경우 선순위임차금액과 본건 대출금액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70%이내
※ 임대주택 자금지원 안내는 우리은행(1599-0800)을 통해 받을 수 있음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제출서류

제출서류 표
구분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
기본서류
  •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또는 건축허가 신고서
  •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지자체 허가 완료된 경우)
  • 건축물 설계도면 및 관련서류(건축물 개요표 등)
  •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
  • 임대사업자 등록증(지자체 등록 완료된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발행)
  • 분양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 대상목적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토지.건물)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발행)
  • 임대사업자 등록증(지자체 등록 완료된 경우)
추가서류
  • 임대사업계획서
  • 주택건설업 등록증 사본
  • 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 신용조사 서류
  • 표준임대차계약서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내용은 참고 사항이며,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기관, 또는 업무 취급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